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권대중 /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전국에 주택 82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혁신적인 주택 마련 대책을 약속했습니다.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 내놓는 대책인 만큼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. <br /> <br />시장의 반응은 어떨지 전망해 보겠습니다.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에 처음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. <br /> <br />변 장관이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대책이 몇 번째 나온 거냐, 이걸 세지 말고 주택공급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니까 이걸 살펴봐 달라,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택이 부족하다라는 데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제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선회한 것으로 봐야죠? <br /> <br />[권대중] <br />그렇습니다. 세지 말라고 했지만 25번째 대책입니다. 너무 늦었습니다. 이미 3년 반 동안 주택가격은 1.5배에서 2배 정도 오른 상태고요. <br /> <br />또 전월세가격도 덩달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번에 내놓은 대책, 서울에만 32만 3000호. 상당히 획기적인 공급량입니다.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실천이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지금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5년 내에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2025년도까지 공급하겠다고 했죠. 그런데 벌써 2021년도입니다. 5년 내에 될지 4년 내에 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번 공급 대책은 획기적인 것은 사실입니다.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, 아직은. <br /> <br /> <br />어쨌든 지금 변 장관의 첫 번째 정책이어서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 5가지 원칙을 제시했거든요. 어떤 건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권대중] <br />그 5가지 원칙 중에는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인데요. 주민들 중심으로 재건축,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주민 참여보다는 공공주도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공공주도와 민간협력 패스트트랙으로 가고 두 번째는 도심 내 가용 토지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. 가용 토지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걸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지역형 SOC 사업, 소위 말하는 생활인프라를 확충해서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겠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20411014480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